이 여자가 맡은 다른 재판들도 두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다.

반개혁 세력의 사법부 #토착왜구 판검사들 척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번 보석으로 전광훈을 석방한 자도 허선아 판사였다.

 

전광훈이 문재인은 간첩이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죄질이 아주 뚜렷한 내용을 허선아는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잡아가고 조사하고 실형때리고 한건 뭔가.

그동안 #나경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은 뭔가.

#문재인 은 간첩이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가 무죄이면

지난 정부시절 토착왜구 정치인들 명예훼손죄도 전부다 무죄여야 하지 않나.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무죄인가.

 

민주당은 국민이 왜 180석을 밀어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부턴 논의와 협의같은 거 그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