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거 뭐하는 짓인지. 이걸 고용정책이라고 한 것인지.

고령자 고용을 하는 것은

고용주의 마음이 스스로 변해야 되고 사회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만들어 구인광고에 나이를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원 하지도 않는 고령자를 고용 하겠는가.

도대체 이런 법을 만든 정부관계자들은 전부 돌 대가리들인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을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당췌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 이란게 늘 이런 것이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 구인광고에는 원하는 연령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

오히려 고령 취업자들만 무지하게 불편하다고들 한다.

나이가 없으니 일일히 전화로 물어봐야 하고 한달 전화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들 한다.

한푼이 아쉬운 고령 구직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고 한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법으로 만들어 구인연령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원 하지도 않는 고령자를 고용 하겠는가.

오히려 고령 취업자들만 비용과 시간을 엄청 낭비하여

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이명박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이다.

이런 유아적인 발상으로 만든걸 고용정책 이라고 참 어이가 없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정책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한심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