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조가 없는 소규모 직장, 가내공업/상업, 여성 노동자, 학생등의 미성년 노동자, 아르바이트,
3D직종등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노동력 착취에서 보호하고,
국가경제위상에 걸 맞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든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후, 선진 각국으로 보급 되었습니다.

 

뜻과 내용은 다 같으나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명칭은 다릅니다.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법으로 바로 결정하는 건 법정최저임금 입니다. 미국, 캐나다등에서 채택하고 있슴.

   (우리도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으로 바로 결정하는 이걸 채택해야 합니다)

* 노사 대표가 만나 정부 중재인을 포함 시켜서
   노사 대표가 협상으로 결정 하는 건 근로최저임금 입니다. 일본, 한국등에서 채택하고 있슴.

   (이건, 노동조합 대표들이 자신들 임금과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자신들 임금협상에 유리한

   수단으로만 이용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양보하는 대신에 자신들 임금협상을 얻어 냅니다)

 

한국 근로자들과 선진국 근로자들의 실소득 비교는 최저임금으로 비교할수가 없습니다.
직종이 안좋을수록 실소득은 거의 3~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비슷하게 주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임금외에 점심값 차비등이 지급됩니다.
선진국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정도는 줘야 한다는 인식이며,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법에 안걸리기 위해서는 딱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절반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도 많다.
한국의 중소기업 절반과 공공기간 임시직 일용직등에게 딱 최저임금만 주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니 선진국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아주 큽니다. 최저임금만 가지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됨.

*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기준.
1. 그리스      97.3%
2. 독일         96.2%
3. 뉴질랜드   81.4%
4. 프랑스      79.6%
5. 아일랜드   76.6%
6. 네덜란드   73%
7. 벨기에      70,4%
8. 중국          68.7%
9. 영국          64.9%
10. 필리핀     61%
11. 노르웨이  39.6%
12. 베트남     38.9%
13. 일본        37.4%
14. 이탈리아  36.1%
15. 미국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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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입니다.
*  2008년 기준.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겠지요. 1시간당 임금 입니다.
- 네덜란드  15,011원
- 벨기에     14,620원
- 프랑스     14,581원
- 호주        13,685원
- 영국        11,775원
- 일본        10,936원
- 미국        10,648원
- 캐나다     9,700원

 

- 한국은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 우리나라보다 경제위상이나
  국민소득이 1/3 수준 밖에 안되는 멕시코도 2010년 기준 5,78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