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서민층들은 죽이고 나라 빚으로 돈 잔치하는 나라.

 

OECD국가  어느나라에도
빈곤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깎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매년 더 늘리며 그럴 형편이 안된다면 전년예산을 유지는 한다.
근데, 현 정부는 내년도 빈곤 서민층 지원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OECD회원국 어느나라에서도 볼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영유아 지원과 빈곤층 지원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영부인 주도의 뉴욕 한식당을 만들고, 한식 세계화 예산에 310억원을 주고

영부인 요리책 발간에 1억원을 주고, 대통령 형님 주도의 예산을 통과시켜 1조원을 주고,

나라 빚으로 4대강 개발한다며 재벌 기업들 떼돈 벌게 해주고,

공기업, 금융권등에 국민들 세금 퍼주어 살려 놨더니,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지놈들 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이익이 남았다고 1인당 수천만원씩의 성과급 돈 잔치로 나눠 처 먹는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3년만에

나라 빚이 지난 정부들 때 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내년 이자만 무려 약 23조원이 나간다.
초등학생이 대통령을 해도 빚을 얻어 무릉도원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수가 있다.

빚으로야 그 어떤 무릉도원을 누구든 못 만들겠는가. 이 빚을 누가 다 갚을 것인가.

결국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 돈 없는 서민층들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다.
나라 빚을 얻어 퍼부었는데도 경제가 좋아 졌다며
공기업 사기업 할것없이 혜택받은 직장에 다니는 인간들은 돈 잔치로 나눠 처 먹고,
정치인이라 하는 놈들은 지놈들 마음대로 예산을 나눠 처 먹는다.
그러면서, 정작 빈곤 서민층들 지원예산은 삭감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잘 사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인가. 정치인들 국민들 할 것 없이 전부다 양심이 실종 되었다.

 

우리나라 저소득 빈곤층들의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 한국의 1/3 수준 밖에 안되는 개발도상국 보다도 훨씬 적은데 반해,
현 정부의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자고나면 수시로 마트의 생필품 물가가 올라 있다.
이 나라의 저소득 소외계층들은 역대 최악의 생존투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도시가스를 못쓰는 빈곤층들이 사용하는 난방용 기름과 LPG가스는 두배로 올랐다.

 

기존의 빈곤 서민층 지원정책들도 허점 많은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며 부정 혜택자들이 반이 넘는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죽어간다.

 

부양능력 없는 자식들이 있다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도 못보고
노령기초연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차가운 방에서 죽고,
영세 근로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보고
홀로 사는 40대 여성도 차가운 방에서 죽었다.
평생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해야만 살수 있는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50대 여성은
하나 있는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월급 100만원 정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1백만원으로 먹고 살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어 아주 힘들게 산다.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탁상행정의 주먹구구식의 규칙이란걸 만들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멀쩡한 젊은 4~50대 사람들은
단지,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 교육 걱정없이 산다.
또, 실제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돈 많은 부자형제들을 둔 사람들이
단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하여 기초수급자로 살며 자가용 타고 다닌다.

 

또한, 일자리 찾기 어려운 빈곤층들이
공공근로라는 일자리라도 골고루 돌아가며 한번씩 하면서 겨우 살아가던 것을,
부자들 세금삭감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 예산이 지난 정부들 보다 떨어져
현 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다보니, 동네마다 가보면 골목과 거리가 온통 쓰레기 천지다. 그것도 모자라
희망근로라는 것을 해서 정작 돈이 필요하고 생계 일자리가 필요한
공공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30프로대로 더 떨어 졌었다. 대체, 누구를 돕는 정책인가.
실제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의 최저임금 공공근로마저 박탈하는 것이 서민정책인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노인들과

웬만큼 살만한 사람들에게 용돈벌이나 해주는 희망근로라는 쓸데없는 것을 하여 수조원을 낭비하고,
그도 모자라, 영세 상인들을 돕는다고 실효성도 없는 상품권 만드는데 수백억원을 탕진하고
정작, 영세상인들은 혜택도 못보고 기업형 슈퍼들과 쇼핑몰들만 떼돈을 벌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나라도 세계 역사상 한국의 현 정부가 처음이다. 새 역사를 만들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유아적 두뇌를 가진 정치인들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그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부작용도 볼줄 알아야 하거늘,
부자들은 세금 삭감으로 인하여 더욱 신바람 나게 사는 나라가 되었고,
빈곤층은 그로 인하여 공공근로라는 일자리 마저 반으로 줄어든데다
세계최고 수준의 고물가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생존투쟁을 하며 사는 나라가 되었고,
희망근로로 살만한 사람들의 용돈이나 대주므로 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공공근로마저 빼았고,

실효성 없는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도와준다더니 기업형 마트들만 떼돈 벌게 해주고,
너무나 잘하는 서민지원정책이라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대강 수로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였는가. 수입을 못하였는가.
천재지변은 도로기능 뿐만이 아니라 수로기능도 불가능 해진다. 어차피 다 막힌다.
중국처럼 땅도 큰 나라에서는 수로가 필요할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강을 훼손하면서 수로를 만들면 안된다. 만든다면 100프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자연적인 강 수도 적고 조그만 땅 덩어리에 4대강 수로가 뭐가 필요한가.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때가 가장 인간에게 이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한 강은 부작용도 당연히 따라 올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건국이래 최대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지나친 명예욕이다. 나라는 개인의 업적 명예욕에 사로잡혀

최고 권력자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은 독재나 다름없다.

건설회사 회장시절 사업방식 그대로이다.

 

우리나라 서민층들은

이전 정부들 때보다 좀더 잘살아 보자고 선택을 했던 것이 오히려, 빈곤 서민층들만 생존투쟁을 하며

더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역대 최악의 정부를 선택한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