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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도는 없애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사람을 더욱 더 나태하게 만드는 최악의 소외계층 서민지원 정책이다.

 

부자 정치인들이나 일반 부유층 보통 서민층 이상들이 볼때는
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가 아주 잘하는 소외계층 지원정책이라고들 생각을 할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민정책이라며 환영 할것이다.
그러나, 그 속을 알고보면 명백히 잘못된 지원제도이다.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전부가 어렵고 힘들게 살지는 않는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노동력 착취당하며 사는 최저소득 소외계층들이다.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소외계층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나눠 갖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의 우월함이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경제대국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루 9~10시간 이상을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다 더 형편없이 못사는 개같은 나라이다.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개판주의 나라이다.

 

최저임금 수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3명인 소가족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식구가 1~3명인 사람들은 재산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거의가 일반주택에 월세방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소외계층들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할수도 있을수 있다. 각종혜택도 많으며 더 편히 살수가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도 남보기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해서
스스로 일을해서 벌어 쓰겠다는 정말 양심있는 사람들과

최저생계비보다 몇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세금이 7천만원정도 이상이 되어서 기초수급자가 못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빼서 살며 그돈으로 생활을 하며 까먹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적은 임금에도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 웬만한 도시에서
외진 변두리가 아니면 방 3개정도 집의 전세금이 보통 6~8천 이상은 다 된다.

 

보통 주 6일 근무에 주야간 9~10시간을 일을해도 한달 80~90만원정도 된다.
그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문화생활은 꿈도 못꾸며 저축도 못한다.
잘 먹지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노동시간이 많아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거의가 잠자고 밥먹고 일하러 가고 이것 밖에 시간이 없다. 볼일도 못 본다.
이건 사람 사는게 아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2인 가족이 받는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한달급여와 비슷한 금액이다. 정말 화가 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3인이상 가족수가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다
일을 열심히 힘들게 하면서도 더 못 산다는게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동 사무소나 구청 무슨 공공작업장 같은데 보면, 자활 활동이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 4일 하루 4시간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조금 받고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다 받는다.
그 일이란게 간단한 환경미화일 이거나 길거리 벽보 뜯기 환경정리 이런 일들이다.
옆에서 지켜보며 일을 시키는 감독관들도 없다. 거의가 잡담하며 노는 것이다.
1시간 일하면 3시간은 그냥 논다. 근무중에 자기 집에도 왔다갔다 한다.
근무시간도 아주 짧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노동일이다. 사람을 아주 나태하게 만든다.
평생을 기초수급자 혜택을 본다면 평생을 그렇게 편한 일을하며 산다.
동네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자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람들이 동네청소를 하는데

동네가 늘 더럽다. 근무시간도 짧은데다 청소를 하는건지 마는건지..

 

일시적으로 하루 8시간씩 두달정도를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 덕분에 동네가 늘 깨끗하기라도 하다.
오히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 동네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골목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국가가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차 다니는 큰 도로나 한번씩 쓸고 다니는 구청의 환경미화원들 보다 돈을 더 줘야 한다.
원래는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고용하여 각 동네 골목청소까지도 해야 하지만,
임금이 많이 드니 최저임금으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이용하는 것이다.

 

동 사무소나 구청 무슨 공공작업장 같은델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지극히 정상인 30~50대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주 많다. 거의 전부다.
법정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18~65세까지 이다.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발이 되었는지를...
얼마든지 취직해서 일을해도 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취직해서 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자활하면 편히 살수가 있는데 뭐하러 힘든 직종에서 생고생 하며 일을 할것인가.
최저임금 수준의 직종은 항시 사람모집을 하고들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은 아주 많다.
각종 세금할인혜택, 인터넷/휴대폰등의 통신요금 할인혜택,
고등학교까지는 자녀들 학비/식비등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무상이다.
병원/약국의료비 전부 무상이다. 한번씩 쌀이나 김치등도 갖다 준다.
심지어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티켓도 전부 무상으로 받는다.
또한, 자녀가 대학을 가면 무슨 장학기관에서 년 450만원씩 학비 지원도 받는다.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 7만원 정도의 무기한 임대로 사는 단독 전세집도 준다.
영세민 아파트가 부족하면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도 그렇게 살게 해준다.
서민층을 위한 무슨 혜택이란 것도 기초수급자들이 모조건 1순위로 혜택을 본다.
그러고도, 3인이상 식구가 더 많을수록 생계비 현금도 훨씬 많이 받는다.

 

모든 생활비용혜택이 이렇게 많다보니 최저생계비로 받은 현금은 남아 돈다.
모든 혜택을 보는데도 생계비 돈을 많이 준다.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주는게 아니라
부유한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부자정치인들 수준에 비례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녀교육비등을 포함해서 먹고사는 걱정없이 편하게 살수가 있다.

늘 삼삼오오 술집에 모여 술이나 퍼 마시거나 형제들 통장으로 돈을 모으면서 산다.
이 사람들 옷이나 신발 사러가면 무슨 쇼핑몰 같은데로 가서 국산 옷과 신발들을 산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난전에 있는 싼 중국제 옷이나 신발을 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옷과 신발을 입고 신고 다닌다.

 

이렇게 살다보니까,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려고들 한다.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다음 선정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초과하는 재산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저축이나 다른 재산들은 형제들 이름으로 하면 된다.
아무도 취직할려고는 생각도 안하고 영원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 생각들만 한다.
식구가 많으면 모든 혜택을 돈으로 환산했을때 조그만 중소기업 부장 연봉 부럽지가 않다고들 말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안보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병신들이라고 지들끼리 말하면서 웃는다.

 

영세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동에 가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아이들이 많다. 보통이 3명이고 그 이상도 허다하다. 특히, 갓난 아기도 많다.
그 아기가 대학 졸업할때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 직업이 없다하여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까지는 모든비용 전액 무상이며 대학도 년 450만원씩 지원 받는다.
예전엔, 부모들이 돈을 못 벌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했던 시절은 이젠 전설이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월급 200~300정도 버는 사람들이 애 낳기가 겁나고 부담되고 그런거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애 낳는걸 별 걱정없이 낳는다. 국가에서 다 키워주고 가르켜 주기 때문이다.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지원정책이다. 너무나 많이 준다. 사람을 더욱 아주 나태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혜택 이런것도 없애야 한다. 못사는 사람이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나았으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들의 힘만으로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다.
국가에서 그런 혜택들을 많이 주니, 자신의 힘만으론 잘 살지도 못하면서도 애들만 많이 낳는것 아닌가.

 

기초생활보장법이란?
최저 생계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간동안 스스로 취업하여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할려면 지금의 혜택을 엄청나게 줄여야 한다.
1~2명 가족은 지금보다 현금을 더 적게 주고 식구수에 관계없이 아무리 가족수가 많아도,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 한달 임금보다 더 적게 줘야 한다.

모든 혜택을 줄이고 입에 풀칠할 정도만 줘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취직해서 돈을 벌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생각들을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직종에는 사람모집을 항시 하고들 있다. 부족한 것은 따로 지원을 받으면 된다.

 

국가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걱정없이 모든걸 해결해 주는데
어느 누가 취직을 할려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뭐하러 힘든 직종에서 생고생을 하겠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취직하여 일하러 다니는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더 못사는 나라가 있나. 무슨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 있나.

 

주 6일 하루 10시간씩 노동력 착취 당하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고물가 국가에서 생계비, 방세, 각종 세금, 의료비등을 80~9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으로

이 모든걸 해결해야 한다. 개같은 나라의 개같은 서민지원정책이다.
소외계층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부자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부자들이나 일반 서민층 이상의 계층들이 볼때는 아주 잘하는 서민정책 이라고들 할것이다.
그들 눈에는 그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잘못된 소외계층 지원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엄청나게 많다. 1개동만해도 아주 많다.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기만 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매월 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절반 이상은 부정 수급자들 일것이다. 구멍 뚫린 허점 많은 탁상행정 때문이다.
시골을 보면, 집 있고 논 있고 밭 있는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부부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재산명의가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 당연히 부정수급이다.
도시에 보면, 동생이 변호사인데 형이 노모를 모시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
어떤 60대 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맨날 타인과 자가용 타고 다니며 다른 집에서 산다.
그러면서, 뻑하면 백화점에 쇼핑 다니고 비싼 것들만 걸치고 다닌다.
형제가 변호사이거나 의사이거나 실제 부자들이 이런 혜택을 버젓이 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집은 싼 전세나 월세방이고 자신의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다.
이런 편법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동네 어느집 2층 독채에는 40대 부모와 중등, 고등, 대학생 5명이 살고 있다.
애들 학비 많이 들어서 고생 하겠다고 하니 자녀들 학비가 하나도 안 든다고 한다.
교회의 광신도 가족이라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안나가고 놀때도 있고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
양복입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일도 좀 하고 여러가지 교회일도 좀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한다 하고 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아서 사는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전세집이 5천만원 이다. 반면에, 1층에는 1~2인가족 세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최저임금 수준의 직종에서 일하며 재산도 없이 달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월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최저생계비보다 불과 몇만원 더 많아서 기초수급자가 못되는 사람들이다.
2층 사람들은 최신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항상 집앞에 세워져 있다. 물론, 자신들 명의는 아닐것이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달세방에 살면서 취직해서 힘든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어렵게 사는데,
전세가 5천만원인 독채 집에 살면서 취직도 안하고 힘든일도 안하고 여유롭게 더 잘 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소외계층 지원정책이다.

 

동 주민센터의 일개 담당공무원 한명이 판단해서 서류를 올리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구청장 결제가 떨어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실생활을 조사하지도 않는다.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과 친한 사람은 자격이 안되는데도 서류를 대충 꾸며 해주고,
밉게 보인 사람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들어 절대 안해주는 폐해도 많다.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올리고,
재산과 실생활 조사는 구청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실생활 조사를 수시로 하는 담당 전문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내용도 수정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노부모를 부양하며 자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할때,
신청한 당사자 그 사람의 형제, 남매들 재산도 모조리 조사하여 포함 시켜야 한다.
그 형제들에게도 그 노부모는 같은 자식들의 부모이다. 부모없이 신청해도 마찬가지다.
신청한 당사자 형제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 형제들 재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형제, 남매는 물론, 그 형제와 남매들의 배우자 수익과 재산들까지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1개동만 해도 자식들이 부양할 능력이 없어 혼자 사는 노인이나 부부노인들이 아주 많다.

뉴스를 보면 노인들이 달동네 무허가 쪽방에서 엄청나게 많이들 살고 있다.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식들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못보는 노인들이다.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월급 2~3백만원 받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되고
아주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 사위는 자기부모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가.
자신들 가족이 살기에도 빠듯 할텐데 어떻게 처가부모까지 책임을 질수가 있는가.
우리 속담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했다. 같이 안사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부자들은 자기 가족과 양쪽 부모 생계를 다 챙겨주며 살수가 있다.
이 법을 만든자들이 바로, 그런 부자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아니던가.
그러면서 피를 나눈 형제, 남매, 그 배우자들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 당사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
그야말로 모순중에 모순인 구멍이 쑹쑹 뚫린 탁상행정 정책의 표본이다.
이러니, 편법 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은 것이다. 절반은 다 그럴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지가 멀쩡한

지극히 정상인 30~50대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전혀 이해 할수가 없다.
단지, 자녀들이 있다 하여 무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못 보는데 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있다하여 무조건 수급자 혜택을 보는것은 얼토당토 않다.

수많은 노숙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왜 안주는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모들 역시도, 취직해서 일할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다.

같은 소외계층 서민들끼리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며 해줄거면 차별없이 다 해줘야 한다.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것은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취직할 생각도 안하고 자활이나 하면서 편히 살겠다는 사람들의 혜택은 절대 안된다.
부모가 게으르거나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돈을 못 벌면,
그 자식들도 못 먹고 못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본주의 원칙이며 예전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 자녀들을 무상교육 시켜 주고 생계까지 걱정없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아주 나태하게 만든다.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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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의 일개 부채 빚도 자손만대 일가친척대대로 연좌제(연대책임)로 물려 받아 대신 갚아야 하는데,
나라를 팔아 먹고 민족을 배반한 대죄인 친일 민족반역자 새끼들을 대신해,
선대들의 반민족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을 헌납하고, 선대의 반민족행위를 대신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떵떵거리며 사회 지도층으로 잘 사는 그 후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건 말도 안되는 대단히 큰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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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2011.03.10 12:14

    이건 정말 잘못된 서민정책이군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일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보다 잘 살아야 하는것은 자본주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대책이 절실하네요. 사위가 무슨 상관.. 법도 개정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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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사는길은 한가지 뿐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최저소득 소외계층들을 보호할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 밖에 ... 검은눈 2010.10.14 63398 6349
25 문화/생활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하다? TV를 한번씩 볼때면 방송인들이나 유명인 또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화이트 칼라들의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 검은눈 2010.10.12 60722 13409
24 경제 근로최저임금이란? 각국의 최저임금 비교 노동력 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조가 없는 소규모 직장, 가내공업/상업, 여성 노동자, 학생등의 미성년 노... 2 검은눈 2010.10.11 12297 1424
23 경제 최저임금이 시급 4,100원인 OECD의 나라가 또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니 뭐니 하던데 oecd국가중에 우리말고 최저임금 4100원인 나라가 또 있... 1 5스타 2010.10.10 174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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