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문민(민선) 대통령들이 남긴 놀라운 업적.
- 김영삼 정부 -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무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 한국에서 최고의 직업군으로 만들어 놨다.
남보다는 나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에서 물가자율화를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필품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 서민들만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 놨다.
초청한 당사국들도 놀랄만큼의 초호화 해외순방을 다니더니 결국 나라돈을 고갈내고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가
수많은 국민들을 노숙자로 내몰고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게 만든 매우 훌륭한 대통령 이었다.
나라를 일부러 파산시키는 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했으니 지금까지 장수하고 있는 것이겠지.
자신을 꼭 빼닮은 아들은 소통령으로써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의 극치를 치달았다.
- 김대중 정부 -
김영삼이 말아먹은 나라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은 잘한 업적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최악의 업적들도 여럿 있다.
김대중 정부의 취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지금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갑의 사업주가 비정규직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적은 임금으로
노예처럼 부려 먹으면서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는 횡포를 부리게 만든 계약직과 용역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활성화를 시킨 업적을 이루었다.
미국이 십수년간에 걸쳐 이룬 의약분업을 1년만에 해치워
결국은 돈 없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든 훌륭한 업적을 해냈다.
의료비도 약값도 모두 훨씬 비싸졌고 한달에 한번만 가도 되는 병원을 2주에 한번 1주에 한번씩 가게 만들어
병원비와 약값을 저소득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게 만들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만 가면 무조건 검사부터 하자고 한다. 검사를 해봐아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가 있다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도 여러 지병이 있는 노모를 데리고 병원에를 자주 가는데
도대체 1년에 몇번을 검사 하는지 화가 난다. CT, 내시경, 초음파, X선, 피검사 등. 아주 다양하게 검사를 한다.
CD를 가지고 다른병원엘 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검사를 자주 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 이후부터 생겨난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이다.
여러 지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저소득 서민층들은
1년 의료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오히려 병원과 약국만 떼돈 벌게 만들어 줬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바닥이 난다. 결국은 국민들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팔도록 다시 수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잡았던 조기, 고등어, 명태, 오징어, 꽃게등의 횡금어장인 바다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이 원하는대로 생명의 은인인 일본에게 자기 마음대로 다 주어버렸다.
국내생선 값을 폭등시키고 질이 안좋은 수입생선만 먹게 만들었으며
적지않은 수의 영세한 어민들이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하게 만든 매국행위의 업적을 해냈다.
나라가 자기 개인 것인가. 그 바다속에 귀한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일본 놈들이 보통 놈들인가.
그 바다가 일본에 엄청나게 이익이 되니까 필요없고 이익도 안되는 자기들 바다와 바꾸자고 한 것이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 선조들이 통곡할 짓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 정치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친일후손들과 친일국민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말 친일인간들이 절반이 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독일 나치에게 침략 당하고 수난을 당한 나라에서 친나치 행위자들 씨를 말린 유럽의 나라들과
친일파들 씨를 말린 중국과 북한 같았으면 이런 일을 그냥 가만 보고 놔 두었겠는가.
- 노무현 정부 -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처음으로 친일반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친일파 청산을 위해 시도를 한 것은
정말 큰 박수를 쳐줘야 하고 영원히 지지한다. 한국은 친일파들의 나라가 되어있다보니
그 놈들의 방해로 큰 성과는 보질 못했지만 친일파 청산의 길을 열어준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일제 잔재 청산의 한 부분인
아름다운 우리 말 새 주소를 만든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며 박수 받아 마땅하다.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재심청구제를 활성화 시킨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반면에 잘못한 정책도 여럿 있다.
노무현 정부 역시도 정부의 취업률 수치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계약직과 용역업체들을 없애지 못해
관공서, 국영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등.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온통 용역업체 직원들과 계약직으로 일하게 만들어
사업주들만 편리하게 만들고 계약직,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지금의 잘못된 비정규직 고용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게 했다.
도시 미관상 보기가 안좋다며 멀쩡한 모든 육교를 다 철거하여
육교대신 수 없이 많이 만들어진 횡단보도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체증만 더 지옥체증으로 만들어 놨다.
전국의 육교를 철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 육교를 아름답게 꾸미면 되지 않는가.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의 범죄조직들과 수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와 그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이후 부터
아이부터 성인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매년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있다.
마약밀매등의 국제범죄까지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숨어 사는 신변파악이 안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그놈들은 전부 위험 인믈들이다.
더 강화해도 뭐 할텐데 가장 중요한 지문을 받지 않다니 이건 아니다.
자기 집에 범죄자들 마구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잘못된 짓을 했다.
- 이명박 정부 -
720만 신용불량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몰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기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나라 돈을 물 쓰듯이 쓰는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대통령 이었다.
나라 돈으로 해외순방을 가족들 해외여행으로 다닌 유일한 대통령 이었다.
취임식때 입었던 1천만원짜리 이태리 수제 양복은 정말 자기돈으로 산건지 의심 스럽다.
평소에도 이렇게 사치를 즐기며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같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의 취업률 수치 높이기에는 정말 좋은
계약직과 용역업체를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 사업주들이 노예처럼 부리면서 아주 편하게 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다.
나라 빚을 퍼부어 부자들이 신바람 나게 잘사는 무릉도원으로 만들었다.
5년동안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쳐 부자들만 신바람나게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벌여놓아 저소득 서민들이 생존투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최악의 나라로 만들어 놨다.
외국자원개발에 투자 한답시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 식으로 투자한 막대한 돈들은 전부 날려 먹었는지... 해외 비자금으로 숨겨 놓았는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한답시고
수십조원을 퍼부어 기업들 떼돈만 벌게 해주고 금수강산 4대강은 다 죽여놓고 말았다.
어쩌다 한번, 서민층 지원정책이라고 내 놓은것이 희망근로라고 해서 오히려 살만한 사람들에게 용돈벌이나 해주고.
영세자영업자들 돕는다면서 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계 최초로 희망근로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더니
정작 상품권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아닌 부자 기업형 업자들만 떼돈을 벌게 해 주었다.
영세자영업체에 뭘 살게있어야 사러 갈 것 아닌가. 필요한 물건들은 전부 대형마트에 다 있는 걸.
순전히 상품권을 만드는데에만 수백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한다. 차라리 그 돈을 일한 사람들한테
그냥 덤으로 나누어 주든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는게 더 도움이 되지.
대체 뭘 하는건지 서민정책이란 것이 아주 어이가 없었다.
5년동안의 업적은 부자들만 신바람 나게 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나라 빚만 엄청 빠른속도로 올려 놓고
저소득 서민층들은 그야말로 생존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나라로 만든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이었다.
- 부정부패 -
군사정권 시절의 부정부패를 틈만나면 정치제물로 질타하던 위의 이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나니 그 가족들과 인맥들도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일신의 영화만 누리는 양심실종의 자질없는 정치인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개차반 나라로 만들어 놨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만 되면 나라를 대통령 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국민들은 권위의식으로 꽉 차있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양심없는 이기적인 국민들이 되었으며,
직업과 수입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마구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민주화 대통령 시대가 된 후에 나라가 온통 군사정권보다 더한 귄위위주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
- 이명박 정권의 언로탄압 -
군사정부 시절의 언로탄압을 독재니 만행이니 국민들 입을 막았느니 자유가 없는 나라니 뭐니 하면서
개인언로를 탄압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내던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똑 같이 개인언로를 탄압하고 잡아가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완전 60~70년대 독재시절 같았다.
대통령과 정부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욕 한다고 해서 잡아가고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은 똑 같았다.
군사정부 시절과 같이 언론들을 이용하여 현 정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도 똑 같았다.
군사정부의 언로탄압을 비난했던 문민(민선)정부들이 아이러니 한 것은,
어떤 단체가 비난하고 욕 하면 그냥 넘어가고 개인이 비난하고 욕 하면 감시하고 잡아가고 조사하고 하였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치졸한 문민(민선) 정부.
사람은 화장실 갈때와 갔다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 권력을 갖지 못했을때는 모든게 부당하게만 보이던 것이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부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하게 새롭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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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사회를 망치고 국민성을 망치고 힘있고 빽있고 돈 많은 놈들만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다.